가상자산 투자소득세 3년 유예. 바뀌는 점은?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과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유예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유예 검토 배경

정부와 여당은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 과세 형평성 및 준비 부족 문제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투자소득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두 세금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가상자산 법제화에는 추가 입법이 필요합니다.

2) 정치적 고려 사항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는 유예 방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기획재정부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아직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의 현황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유예 방안은 과세 형평성과 준비 부족, 정치적 고려 사항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최종 결정은 세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정부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며 이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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