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손가락욕, 욕설, 처벌하려면?

도로에서 운전 중 돌발적인 상황에 감정이 격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한 상황들이 때때로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뉴스나 SNS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욕설이나 손가락 욕을 한 경우는 어떻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

운전 중 시비가 붙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욕설을 뱉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손을 내밀어 손가락 욕을 하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에 속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건1.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첫번째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욕당한 기분으로 성립되는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는 지를 확인 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본인 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만약 욕설이나 손가락욕이 공연성이 결여되면 죄를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요건2. 특정성

특정성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블랙박스와 같은 자료가 남아 있어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요건3. 모욕성

모욕성이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거치게 됩니다.

맺음말

블랙박스 장착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블랙박스 자료 등 모욕적인 행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한 세상입니다. 무조건 처벌이 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운전중이라면 감정을 잘 조절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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