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 정리, 5천만원->5억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요 개정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녀 공제 한도 확대

정부는 상속세를 매기기 위한 자녀 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변화로, 많은 유족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확대와 세율 인하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더욱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

정부는 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었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실제 주식 평가액의 1.2배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5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배당을 늘린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9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안

이번 세법 개정안은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를 줄이는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법 개정안 대비 약 9.2배에 달하는 규모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영향

상속 공제액 증가

상속 공제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유족들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공제액이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상속 공제액이 최소 12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일괄 공제 방식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사례 분석

길혜전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인 12억 원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2536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이 17억 4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 인하 효과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확대

최저 세율 적용 구간 확대와 최고 세율 인하로 인해, 상속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홀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외동딸이 14억 원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는 2억 225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1억 4405만 원으로 감소됩니다.

자녀 공제 확대의 추가 효과

자녀가 많은 경우, 공제액 확대는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자녀가 14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세 부담은 1892만 원으로 줄어들어 한 자녀 유족 기준 세액의 14%에 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추가 개편 논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일부 과표구간 조정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로 인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안 논의

정부는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현행 방식 대신, 유족별 상속 재산 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공제를 확대하여 유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속세 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유족들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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