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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9

운전중 손가락욕, 욕설, 처벌하려면? 도로에서 운전 중 돌발적인 상황에 감정이 격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한 상황들이 때때로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뉴스나 SNS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운전 중 욕설이나 손가락 욕을 한 경우는 어떻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운전 중 시비가 붙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욕설을 뱉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손을 내밀어 손가락 욕을 하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모욕죄란?모욕죄는 형법에 속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 2024. 6. 28.
최태원 노소영의 자녀 누구? 최인근, 최윤정, 최민정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 이혼소송에서 세 자녀 탄원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세 자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녀, 최윤정최윤정씨은 1989년생으로  34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장녀이며,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시카고 대학교의 뇌과학연구소에서 2년 간 연구원으로 근무 후, 하버드대학교 물리화학연구소와 국내 한 제약회사의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전략컨설팅 펌인 '베인앤컴퍼니'에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석유화학, IT 등의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근무했습니다.  현재 SK바이오팜에 입사해 신약 승인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업무 등을 맡는 전략팀에서 .. 2024. 6. 27.
여자 피겨 선수 음주와 남자 후배를 성추행? 지난달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선수들의 숙소 내 음주로 인한 논란이 있었는데, 남자 후배 성추행 사실까지 알려지며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해당 논란의 당사자가 여자 성인 선수  A, B로 소개하였습니다.   논란 정리1. 숙소 내 음주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A, B가 이탈리아 전지훈련 중 남자선수 C를 숙소에 초대하여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하는 것도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2. 남자후배 성추행이들은 음주와 더불어 남자 후배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하여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후배는 미성년자로 알려지며 충격입니다.  A선수는 .. 2024. 6. 22.
공탁금의 뜻? 목적과 절차 공탁금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에게 맡기는 금전, 물품 또는 문서를 의미해요.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탁된 자산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공탁금의 주요 목적공탁금은 여러 법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계약 보증: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되며,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분쟁:소송 또는 기타 법적 분쟁 시, 손해 배상금이나 벌금 등을 미리 공탁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상속 및 유증: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을 사람이 불분명하거나,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관련 자산을 공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공탁금 절차공탁금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 2024. 6. 21.
구속 기소란? 구속 이유, 절차 구속기소란?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는 절차입니다. 구속기소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이 우려될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여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중대한 범죄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구속기소 하는 이유1) 범죄의 중대성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2) 도주의 우려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3) 증거인멸의 가능성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구속기소의 절차1) 구속영장 발부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그리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2) 구속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 그리고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3) 수사 와 기소검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 2024. 6. 18.
공증이란? 필요서류 정리 공증이란?공증은 문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법적 문서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절차는 공증인이 수행합니다. 공증인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정부 지정 인증인이 가능합니다.필요서류문서 원본: 공증하고자 하는 문서의 원본 준비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인감: 문서에 사용할 인감도장 또는 서명위임장(대리인 경우): 대리로 공증을 받을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기타 관련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 절차와 비용절차공증 사무소 방문: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공증 사무소를 방문서류 검토 및 신분 확인: 공증인이 서류의 내용 검토 및 .. 2024. 6. 18.
C-Level이란? CEO,CTO,CFO 경제 관련 자료를 보다 보면 CEO, CTO, CFO 등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이를 C-Level 혹은 C-Suite라고 하는데 관련된 다양한 직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레벨은?C로 시작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흔히 사장 또는 대표로 손쉽게 불렀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분야별로 더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 대표를 일컫는 용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C-Level 또는 C-Suite라 부르기도합니다.C-Level 직책 종류CEO(Chief Executive Officer)최고경영책임자CEO는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전체 경영을 총괄합니다.CTO(Chief Technology Officer)최고기술책임자C.. 202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