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첫 재판, 주요 쟁점은? 최민혜 판사

7월 10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및 관련 사건에 대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도주, 증거인멸 등 다양한 혐의가 얽혀 있어 복잡하지만, 아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고 발생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김 씨는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법적 대응 및 재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7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씨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와 이 대표는 정식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과 도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사고 직후, 김호중 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니저는 김 씨의 도피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 사실 인정

음주 정황 및 음주 인정

김호중 씨는 초기에는 음주 의혹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이 대표 등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대응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불가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김호중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했지만, 사법방해로 인해 공식적인 음주운전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방해 처벌 규정의 필요성

검찰은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이는 유사 사건에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맺음말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그 이후의 도피, 증거인멸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사고 후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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