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검찰 내부 갈등으로까지 빚어져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1. 사건 배경과 논란
1) 사건 배경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비공개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사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 검찰총장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2. 담당 검사 사표, 대검찰청 입장
1) 이경목 검사 사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된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목 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김경목 검사는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을 뿐인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되어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대검찰청의 입장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진 경위와 보고가 늦어진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 정식 감찰 착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데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 검찰 내부 갈등
1) 이창수 지검장의 사과
이창수 지검장은 여러 차례 이 총장에게 사과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하여 1시간가량 이 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사건 조사 과정
이 지검장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0분쯤에야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지휘권이 없어 보고가 적절하지 않았고, ‘디올백 사건’은 현장에서 조사 여부가 결정돼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3) 검찰총장의 질책
이 총장은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 소환 조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보고도 없이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를 외부에서 진행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경위와 중앙지검의 보고가 지연된 과정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며, 정식 감찰 착수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조사 과정과 보고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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